한인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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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외국인투자법(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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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이스탄블에 살고계신 원 혜성님이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용어도 쉽지 않을텐데
기꺼히 한인회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한인회는 이런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습니다. 교민들께 좋은 참조가 되었으면 하고
거듭 원 혜성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 전문가가 아니기에
용어상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공지사항 112번에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주정보에도 복사해 놓았습니다.


해외직접투자활동법(개정본)
2003. . .


해외직접투자활동법(외국인투자법)


신규 해외직접투자활동(FDI) 법률 제 4875가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IMFs5의 재검토를 위해 필수 전제조건인 이 법률은 외국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기준와 일치하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 재무성에서 제공한 신규 법률(FDI)과 그에 대한 관련사항들의 상세정보를 기재한다.

1954년 1월18일에 규정된 해외직접투자활동 법률 제 6224는 OEDC(경제개발협력기구)에 속해있는 몇 개 나라의 입법과 비교하여 상당히 자유주의 법률이었다.
법률 제 6224는 외국인투자활동의 장려를 위해 몇몇 원칙을 기준에서 유래했다.

법률 제 6224는 터키의 그 당시 외국투자자 및 수요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활동에 관한 인식, 정의 및 적용은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결과로 신규 해외투자활동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률 4875는 터키에서의 자유주의 환경투자관련의 중요한 요소를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투자입법이라함은 각 국가마다 국제투자를 위해 대표하는 국가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터키의 신규 해외투자활동 법률은, 국제투자에 대한 우리의 평등한 자유주의 접근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우리의 신규 법률은 해외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제시하는 법적 가이드가 될 것이다.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I. 국제기준

해외투자활동 법률의 적용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의 외국투자자 및 해외 투자활동 조건은 국제 기준안에서 정의된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a) ’외국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외국국적 소유자 및 해외거주의 터키 교포.
2) 해외의 해당국가의 법률하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기관


b) ’해외투자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신규회사 또는 해외지사 설립.
2) 외국 투자자가 10%, 또는 더 많은 주식의 투표권 행사를 소유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취득.경우


[해외투자활동법률, 2003/07/14, 리서칭부서]
경제적인 자산은 제한하지 않아,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로 부터 취득하는 자산:
-터키중앙은행으로부터 매입, 매출되는 형태의 태환지폐(차환할 수 있는 지폐)의 자산
-외국인회사의 주식과 채권(국채이외에)
-기계장치와 장비
-산업과 지적 재산권

.터키에서 획득되는 자산:
-재투자액, 수익, 금융청구, 또는 다른 투자와 관계있는 권리의 금융가치
-천연자원의 답사 그리고 적출을 위한 상업적인 권리.


II. 기존외국인에 대한 투자법률 페지
외국인 투자의 일반적인 관리직에 의해 수여되는 모든 허용은 폐지한다.
그 결과로, 외국자본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현지 회사와 같게 될 것이다.
터키의 상업코드체제 안에 터키에서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터키 회사처럼 받아지게 되므로,
모든 의무 및 책임은 자본 형성의 성격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III. 기존권리에 대해 통지받는 투자자

터키의 해외투자방침에 중요한 원칙이 강조된 국가대우는 그들의 기존 권리에 대해 통지 한다. 헌법안에 진술되는 수용 원칙은 양측 투자계약 및 다른 국제 계약과 같이 신규 법률안에 진술된다. 그런 까닭에 위에 기술한 규정만이 수용됨을 밝힌다.

신규 법률안에 개런티 이전은 이익분의 자유로운 전송권리, 배당금, 판매 또는 청산 외 어떤 경우의 투자 진행, 라이센스, 관리 및 그 유사한 계약, 변제 등에서 발생되는 총계,
외채, 은행 또는 특별한 금융단체에서 발생되는 이자지급을 명확하게 진술한다.
외국자본에 부동산권의 법률상 권리를 허가, 터키 상업코드의 규정하에 동일 원칙의 부동산권을 취득할 수 있게 제정하였다. 호혜의 원칙은 외국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다.

국제 중재에 관한 신규 법률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사법투자계약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처분의 논쟁, 그리고 조건과 계약에서 발생되는 논쟁 등을 국내 및 국제 중재의 권한이 부여된 법원에 외국투자자가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개념의 부동산 처분의 논쟁, 관련 법규의 조건을 실행시켜 그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터키에서의 투자를 위해 국적이탈자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투자자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적이탈자의 고용을 명백하게 언급한다.


IV. 재무성의 신규 임무

재무성은 터키의 해외투자정책을 Screening System에서 Monitoring System으로 변화 시켰다. 위의 신규 정책변화 안에서 재무성은 해외투자관련 및 터키 해외투자정책 규정 등의 각종 데이터를 취합하여 투자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V. 터키의 신규 해외투자활동 법률에 대한 10가지의 주요질문


1.터키는 왜 신규 해외투자활동 법률을 지금 도입하게 되었는가?

신규 법률은 주요한 국가개혁 프로그램의 불가결한 부분이고, 이 법률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성장과 발달이 입증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오픈되어 있는 세계의 투명한 경제는 개인투자에 의해 추진 및 소수에 의해 유지되었다.

터키의 대담한 국고조정 및 실속있는 투자를 만들기 위해, 또한 야심있는 구조상 개혁 전환을 보증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이를 경제계획의 주요한 기둥으로 개선된 투자풍토를 만들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있다.

게다가, 투자풍토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각의 고위층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 하여 민간부문 및 Ngo에 등의 투자에 잔여하는 관료적인 장애를 돕기 위하여 터키정부는 더욱 투자자 입장에서 신규 법률을 제정하였다.

터키정부는 또한 다년 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 정보 및 지식과 마켓 수완을 돕는 신규 투자촉진기관을 동시에 설립할 예정이다.


2. 해외직접투자법에서 무엇이 신규 적용되는가?

해외직접투자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이전 해외직접투자법의 심사, 허가, 주식이전 및 최소 자본관련의 필수조건 등의
규제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투자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외국투자자에게 현존 개런티의 재보증
- 외국투자자 및 해외직접투자활동에 대한 국제기준 업그레이드
- 기존 출자액 제한에서 투자자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자자에게 더 가까운 투자풍토를 만들기 위한 투자장려 및 조성을 위해 방침변화

3. 외국투자자에게 무슨 권리가 신규 법률에 적용되는가?

신규 법률은 국가대우 및 포괄적인 투자자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자본 기여금으로 설립된 회사와 터키 상업코드(현존하는 또는 신규 설립된 외국인회사)의 규정하에 설립된 회사는 터키회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이 권리 및 책임을 동일하게 대우한다.


4. 투자자는 이전의 GDFI 허가로부터 면제되는가?

그렇다, 이전의 허용안은 폐지되는 외국인 투자(GDFI)관련처에 의해 공포하였다.
그러나, 터키에서 설립되는 모든 외국인회사는 터키회사와 같이 요구되는 현지 면허를
얻기 위한 책임이 있다.


5. 이전 GDFI에서 이제부터 어떠한 허가들이 공포되지 않을 것인가?

- 회사와 지사설립은 허가
- 외국 협동자 참가는 허가
- 투자의 허가
- 외국인 회사의 활동 필드의 변화에 대하여 허가
- 외국인 회사의 주식증자 또는 판매에 대하여 허가
- 간접적인 참가는 허가
- 면허,노하우,기술원조 및 유사한 계약의 등록


6. 외국인 투자자가 터키에서 회사설립을 하기 위해 무엇이 신규 규정되었는가?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는 터키회사와 대등한 입장조건을 갖는다.
최소금액의 자본은 필요하지 않다.
의무적으로 최소 $ 50,000를 가져오는 것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터키상업적인 코드안에 포함되는 회사는 어떤 종류이든 수락가능하다.
의무적으로 유한책임회사나 합동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7. 터키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의 입장허가는 어떠한가?

터키안에 외국자본의 법률사무소가 있어 회사는 동일 권리가 있으며, 국내 투자자와 같이 토지를 이용한다. 신규 법률은 이 권리를 재보증한다.
그러나 호혜의 원칙은 외국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다.


8. 연락사무소를 위한 신규 규정이 있는가?

추가필요조건은 없고, 연락사무소의 설립절차는 변화하지 않았다.


9. 외국인회사의 지사의 설립을 위해 신규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폐지되는 해외투자이사회에 의해 허가안이 공포되었다.
산업과 무역 내각의 허가로 터키 상업코드 규칙하에 지사설립을 할 수 있다.






10. 앞서 제정된 법률 6224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률 No.6224(1954년 1월 18일)하에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모든 회사는 그들의 이전 권리와 함께 새로운 법률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새롭게 규정된 절차를 기초로 하여 해마다 정보를 보내야 하지만(새로 설립한 외국인회사와 같이), GDPI로 부터 어떠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해외 직접 투자 활동 법률
법률 No.4875
진행된 일자: 2003년 6월 5일
공식신문게재일자: 2003년 6월 17일

VI.목적과 범위

Article 1.

이 법률의 목적은 해외 직접투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와 투자자의 선을 정의하기 위함이다.
해외 직접 투자활동을 위해 심사 및 승인 체계보다 통보를 기본으로 하는 체계를
설립하기 위함이다.
이와같이 설립한 방침으로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의 증대를 위하여 원칙를 통제한다.
이 법률은 해외 직접 투자 활동에 적용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VII. 정의

Article2.

a)외국투자자:
1)외국국적 소유자 및 해외거주의 터키교포.
2)해외의 해당국가의 법률하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기관.


b)해외직접투자활동:
i)신규 회사 또는 해외지사를 설립.
ii)외국 투자자가 10퍼센트, 또는 더 많은 주식의 투표권 파워를 소유하는 주식 취득.
경제적인 자산은 제한하지 않아,
1)해외에서 외국투자자로 부터 취득하는 자산:
-터키중앙은행으로부터 매입, 매출되는 형태의 태환 지폐(차환할 수 있는 지폐)의 자산
-해외회사의 주식과 채권(국채를 제외)
-기계장치와 장비
-산업과 지적 재산권
2)터키에서 획득되는 자산:
-재투자된 가득액, 수익, 금융청구, 또는 다른 투자와 관계있는 권리의 금융가치
-천연자원의 답사 그리고 적출을 위한 상업적인 권리.


VIII. 해외 직접투자 활동에 관한 원칙

Article3.

a) 투자의 자유와 국가대우
국제협정 및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1. 외국투자자는 터키안에서의 해외 직접투자활동이 자유롭다.
2. 외국투자자는 국재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조건으로 한다.

b) 수용와 국유화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은 빼앗지 않으나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며,
(공중목적을 제외하면, 정당한 소송절차에 따른 배상액은 제외한다.)

c) 전 송
외국투자자는 은행 또는 특별금융단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판매의 이익 또는 배당금 그리고 청산, 라이센스 및 관리 그리고 그 유사한 계약
또는 변제로 부터 발생하는 총계, 외채에서 발생되는 이자지급 등.

d) 부동산
터키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한정된 권리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

e) 부동산 처분의 논쟁
관련 규정이 이행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투자자는 사법 조건의 투자계약에서 발생되는 논쟁, 그리고 허가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면허와 관리 하의 계약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논쟁 등을 공인된 법원이나 국내 및 국제중재재판에 또는 다른 종류의 부동산처분의 논쟁을 신청할 수 있다.

f) non-cash자본의 평가
논-캐쉬자본의 평가는 터키상법의 규정안에서 평가된다.
해외에 있는 회사의 주식과 채권은 외국투자자의 외국 자본 주식과 모국의 법원에 의해 결정된 가치 또는 평가를 통해 다른 국제기관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g) 국적이탈자의 고용
노동부장관과 사회보장부에 의해 허용하는 법률의 범위안에 설치된 회사 및 지사에서는
외국인 인원의 노동허가를 내리게 된다.
노동부장관과 재무성 및 사회보장부에 의해 준비된 규정으로 2003년 2월 27일 일자의 법률 제 4817 아티컬 23의 외국인 노동허가에 따르면, 외국자본회사는 규정의 배경과 규정안의 주요 인원의 정의 및 다른 특별한 절차의 범위 및 주요인원의 노동허가에 대한 원칙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법률 제 4817, 아티컬 14의 첫단락 (b)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규정의 배경안에 고용되는 인원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률 제 4817, 아티컬 13의 첫단락에서 규정은 주요 외국인원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h)연락사무소
터키의 상업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각 국의 해당 법률하에 설립된 회사의 연락사무소의 오픈 허가가 인가된다.


IX. 정책과 정보수집의 방침

Article 4.

개발계획보고,연례프로그램,국가 일반적 경제상태를 가지고, 국제투자 그리고 관련 공중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의 의견에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해외 직접투자활동과 그 목적 및 다른 기관의 활동에 참여를 위해 정책의 일반체제를 정하는 것이 인가된다.
해외직접투자활동에 관계되는 정보시스템을 확립 및 개발을 위해, 모든 공중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으로 부터 투자관련의 통계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인가된다.
외국투자자는 제정된 규정에 의해 결정된 절차 및 원칙에 따라 그들의 투자 통계정보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X. 기 타

Article 5.

a) 基 외국자본회사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모든 회사는 1954년 1월 18일날 제정된 법률 제 6224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유보될 것이다.

b) 법 규
이 법률의 이행은 발표된 후 한달안에 진행될 것이다.

c) 폐지된 규정
외국자본의 격려를 위해 1954년 1월 18일에 제정된 법률 6224는 폐지된다.
법률 제 6224에 대한 참고와 관련 법규 및 개정은 이 법률과 같이 고려된다.

d) 이 법률의 Artictle에 대한 수정 및 추가를 규제한다.


XI. 임시 Article 1.
법령의 규정 및 공동성명과 안내장의 지급 등 이 법률의 이행을 위해 신규 규정은 효력을 가질 것이다.

XII. 효 과

Article 6.
이 법률은 공표일로 부터 그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XIII. 시 행
Article 7.
이 법률의 시행과 함께 각료회의는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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