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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세 9월말까지(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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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터키만세 (kotra@koreatrade.com.tr)
◎ 2003/9/30(화) 21:20 (MSIE6.0,WindowsNT5.1,Q312461) 193.192.98.2 1024x768
◎ 조회:4

[알림]자동차도로세 내실려면(?) 9월말까지

매해 1.7월 부과되던 자동차도로세가 금년 한시적으로 2회 더 부과되었다가 2003.7.25일경 추가부과 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 자동차도로세의 추가부과는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터키 정부는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다시 취소하면서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호소하라며, 내지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정부-법원간 논쟁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 따르면 9월말까지 자동차도로세를 내지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이 이문제에 이길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도로세를 정식 반환요청장 작성.제출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자동차도로세를 내실려면 9월말까지 내셔야 벌금이 없고, 안 내신다면 법원의 승리를 기원하셔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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