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국제 밀입국 알선 범죄 연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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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일부 아국인 해외 여행객 또는 재외 동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미주 유럽 등지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인솔 안내하다 현지 공항만 당국에 적발 처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o 국제 밀입국 범죄는 인신매매 등 각종 국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여기에 연루?적발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우리 국가 위상 실추 및 한국인 여행객 대상 출입국 심사 강화를 초래하는 등 개인?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아국인 의 국제 밀입국 범죄 연루 유형을 살펴보면

- 국제 범죄 조직이 제의하는 사례비 등에 현혹되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밀입국 기도 외국인과 접선, 인솔자처럼 출입국 수속을 안내하거나

- 외국 공항 여행사 등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의 안내 요청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선의로 통역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다 공범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o 국제 범죄 조직은 이처럼 아국인 안내인을 이용하여 위 변조 우리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한국인 일행인 것으로 위장시켜 불법 이민을 알선하는 수법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이들 외국인들은 밀입국에 성공하더라도 동행한 안내 책에 의해 현지 취업 알선 등 간판을 내건 인신매매 조직에 인계되어 밀입국에 소요된 비용을 갚거나 불안정한 신분의 보호 대가로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o 최근 세계 각국은 밀입국 관련 범죄를 인신매매 범죄와 결부 시켜서 연계된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 따라서 국제 밀입국 알선 범죄 조직이 제의하는 유혹에 속아 불법 이민자 안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여했다가 머나먼 이국 땅의 차가운 형무소에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o 한편 해외에서 처음 만난 수상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다 밀입국 인신매매 조직의 일당으로 오해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o 해외 여행시 국제 밀입국 알선 범죄에 연루되는 곤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낯선 외국인들의 여행 안내 대가로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는 비정상적인 제의나 외국 공항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무리한 편의 제공 부탁 등은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 의식으로 이룩되는 세계 속의 선진 한국,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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