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계류중인자들은 법원, 검찰청 및 경찰관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안내문>
                              안  내  문


□  여권발급 관련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동안은 수사,재판 계류중인(장기 2년이상의 형)인 신청자는 직접
     법원,검찰을 방문하여 출국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07. 6. 1
     부터 경찰관서에서 법원,검찰에 출국가능 확인을 FAX로 요청하여 처리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민원인들께서는 여권발급시 출국가능사실 증명서와
      관련하여 경찰관서나 법원, 검찰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수사, 재판계류중인 경우는 검찰 관서장이 13개월 기간으로
     출국가능확인을 하고 있어,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1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므로 급한 용무로 출국이 예정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 유효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법 절차기 완전히
      종료된 후에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에 여행국(기간), 여행목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