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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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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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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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합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O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
O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 기준지 개념의 도입
O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O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가족제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O 호주제 폐지
O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협의를 할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O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가능
O 만 15세 미만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 양자 재판을 받아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 양자 제도 시행


* 기타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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