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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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 대사관 추진 중인 업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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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9. 이상규 대사 부임 인사 차 한인회 임원(회장/부회장/사무국장)의 Ankara 대사관 방문 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터 FTA 협상
양국간 교역은 물론 터키 거주 한인들의 생업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협상과정에 현지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 및 요청 하였음.
    
    2)  한-터 사회보장 협정
한인회는 지난 20년 동안 터키 주재 한인들과 한인 회사에서 터키 정부에 납부한 연금액의 총 합계를 약 30,000,000USD(미화 삼천만 달러)로 추정함. 이는 1인당 납부금액으로 평균 매월 약 $500(연 $6000)을 납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지속 납부하여야 함.

터키 거주 한인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사회 보장 협정이 체결되면 터키에서 상기 연금의 납부 의무가 면제됨. 이를 위해서 대사관이 양국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건의 하였음. (2011년 7월에 한인회에서 대사관에 공식 요청한 건에 이어서)

이미 납부한 연금액 (SSK, BAGKUR 총 $30,000,000 추정)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5년)이 지나거나 주재기간을 마치면 일시 반환금, 즉 기 납부한 연금을 반환 받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 터키 정부는 이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환금을 지급받도록 협상해 줄 것을 대사관에 건의 하였음.
   
   3)  노동 허가 문제
한인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허가 발급 주무 부서(터키 노동부)와 긴밀한 관계 유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대사관에 요청 하였음.


2.  대사관 답변 내역

2011년 12월 21일 이상규 대사 일행(강효승 서기관님, 엄정희 서기관님)과 한인대표(한인회장, 상사협의회장, 코트라 관장) 및 총영사관 직원이 참석한 간담회(장소: 스위스 호텔)에서 상기 현안에 대하여 대사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1) 한-터 FTA 협상
     ○ 2011.11 소규모회의 개최(서울)
     ○ 2012년 내 협상 타결 목표

   2) 한-터 사회보장협정
     ○ 2011.8 우리측 초안 제시
     ○ 2011.11 터키측 수정안 접수
     ○ 2011.12 우리측, 제1차 실무협상 개최 제의

   3) 노동허가 취득
     ○ 외국인 1명당 터키인 5명 고용원칙(’10.8 노동허가법률 시행령 평가기준 개정)
      - ’11.4 상기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주재국 인사 면담계기 노동허가 취득 개선 협조요청
      - 10.4 대사,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면담
      - 10.11 담당관, 노동부 외국인노동허가과장 면담
      - 11.11 대사, 경제장관 면담
      - 11.24 대사, 외교부 영사국장 면담
      - 12.8 재외동포영사대사, 외교부 차관보 면담


※ 연말 바쁘신 가운데도 이스탄불까지 오셔서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이상규 대사님 및 일행 여러분께 한인회에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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